섀도우 캐비닛 ‘법을 만든다는 것’ ― 민식이법 통과 전후 그리고 리뷰
김다혜
'복음과 상황' 기자, 섀도우캐비닛 수강생
“세상은 날카로움보다 뭉툭함이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뭉툭함이라니? 눈이 재차 깜빡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일 섀도우캐비닛이 기획한 연속 강연 ‘법을 만든다는 것’의 첫 시간에서 한 말이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에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민식이 부모님의 얼굴과 내용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알고 싶어 자리에 참석했다. 일간 매체에서는 인물보다는 사건 보도가 많아서 알 수 없었던, 대표발의 의원이 민식이 사건을 주목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다.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A to Z 단계별로 설명중인 훈식님
1시간여의 강연 동안 강훈식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낯선 입법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의원과 시민의 역할을 쉬운 언어로 개괄하고 민식이법의 생생한 입법과정과 통과 이후를 짚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도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었다.
강연 내용을 축약한다면, 입법 과정은 저항과 설득의 과정이라는 것. 즉,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입법을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견 당연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참 험난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소관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 회의 의결에 들어가는 긴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제동과 저항들이 참 많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린이 치상에 대한 가중범죄 처벌법 제정도 이럴진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동산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또 어떨까.
강훈식 의원은 이를 위해 특수한 사건 속에 숨겨진 ‘보편성’을 찾는 일과 ‘태도’를 강조했다. 전자는 민식이 사건뿐 아니라 전국의 스쿨존 내 신호기 및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또 후자의 사례에선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그의 일화다.
↑섀도우캐비닛 홍보이사 팝콘님
강연 이후에는 개인적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 또한 비영리 기독교 월간지라는 특수(?) 매체에서 저항과 설득의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호에서는 ‘성경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바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입법을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신학 교수들의 글과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가 최근 면직을 당한 이동환 목사 인터뷰를 담아냈다. 이후 항의 전화(이어진 후원 끊기…)도 받고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양쪽에서 들을 정도로 독자의 반응도 다양했다. 이런 반응들 속에서 고민이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글도 실었어야했나?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어야 했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론장에서의 힘의 차이를 무시하는 기계적 중립이 될까? 일개 직원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혼란스러웠다.
↑훈식님과 섀도우캐비닛 참여자들간 네트워킹 시간
그러던 차에 이 강의에서 강훈식 의원이 질의응답 시간에 툭 던진 ‘뭉툭함’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거다. 정치인, 활동가, 그리고 기자(그가 한 그룹으로 묶은 세 직군(?)이다)의 목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 강훈식 의원은 그것을 ‘뭉툭함’으로 비유했지만 뜬금 없게도 최근 읽은 책, 《비건 세상 만들기》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급진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사회구조를 조금 더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도덕 운동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독려하는 ‘지지자’라는 것.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이후 일터와 일상에서의 훈련은 별도의 문제지만 작은 시간을 떼서 특정 업계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뻗어나가는 생각들이 참 많았다. 섀도우캐비닛의 연속강의 ‘법을 만든다는 것’의 다음 순서는 최근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을 펴낸 박선민 보좌관과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한 차인순 수석전문위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제도 정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박선민 보좌관의 신간을 집어 든다.
이어지는 법을 만든다는 것 <2강. 박선민 보좌관의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과
<3강. 차인순 수석전문위원의 입법 설계과정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에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D
>>> 법을 만든다는 것
섀도우 캐비닛 ‘법을 만든다는 것’ ― 민식이법 통과 전후 그리고 리뷰
김다혜
'복음과 상황' 기자, 섀도우캐비닛 수강생
“세상은 날카로움보다 뭉툭함이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뭉툭함이라니? 눈이 재차 깜빡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일 섀도우캐비닛이 기획한 연속 강연 ‘법을 만든다는 것’의 첫 시간에서 한 말이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에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민식이 부모님의 얼굴과 내용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알고 싶어 자리에 참석했다. 일간 매체에서는 인물보다는 사건 보도가 많아서 알 수 없었던, 대표발의 의원이 민식이 사건을 주목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다.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A to Z 단계별로 설명중인 훈식님
1시간여의 강연 동안 강훈식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낯선 입법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의원과 시민의 역할을 쉬운 언어로 개괄하고 민식이법의 생생한 입법과정과 통과 이후를 짚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도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었다.
강연 내용을 축약한다면, 입법 과정은 저항과 설득의 과정이라는 것. 즉,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입법을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견 당연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참 험난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소관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 회의 의결에 들어가는 긴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제동과 저항들이 참 많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린이 치상에 대한 가중범죄 처벌법 제정도 이럴진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동산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또 어떨까.
강훈식 의원은 이를 위해 특수한 사건 속에 숨겨진 ‘보편성’을 찾는 일과 ‘태도’를 강조했다. 전자는 민식이 사건뿐 아니라 전국의 스쿨존 내 신호기 및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또 후자의 사례에선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그의 일화다.
↑섀도우캐비닛 홍보이사 팝콘님
강연 이후에는 개인적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 또한 비영리 기독교 월간지라는 특수(?) 매체에서 저항과 설득의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호에서는 ‘성경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바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입법을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신학 교수들의 글과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가 최근 면직을 당한 이동환 목사 인터뷰를 담아냈다. 이후 항의 전화(이어진 후원 끊기…)도 받고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양쪽에서 들을 정도로 독자의 반응도 다양했다. 이런 반응들 속에서 고민이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글도 실었어야했나?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어야 했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론장에서의 힘의 차이를 무시하는 기계적 중립이 될까? 일개 직원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혼란스러웠다.
↑훈식님과 섀도우캐비닛 참여자들간 네트워킹 시간
그러던 차에 이 강의에서 강훈식 의원이 질의응답 시간에 툭 던진 ‘뭉툭함’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거다. 정치인, 활동가, 그리고 기자(그가 한 그룹으로 묶은 세 직군(?)이다)의 목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 강훈식 의원은 그것을 ‘뭉툭함’으로 비유했지만 뜬금 없게도 최근 읽은 책, 《비건 세상 만들기》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급진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사회구조를 조금 더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도덕 운동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독려하는 ‘지지자’라는 것.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이후 일터와 일상에서의 훈련은 별도의 문제지만 작은 시간을 떼서 특정 업계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뻗어나가는 생각들이 참 많았다. 섀도우캐비닛의 연속강의 ‘법을 만든다는 것’의 다음 순서는 최근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을 펴낸 박선민 보좌관과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한 차인순 수석전문위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제도 정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박선민 보좌관의 신간을 집어 든다.
이어지는 법을 만든다는 것 <2강. 박선민 보좌관의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과
<3강. 차인순 수석전문위원의 입법 설계과정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에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D
>>> 법을 만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