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
대통령직(Presidency)이란 무엇일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탄핵된 사건을 지나며, 이 질문이 자꾸만 떠오른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가진 본질과 그 권한의 경계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계엄 선포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흐를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 힘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사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힘은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직은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자리이기도 하다. 권력을 가진 만큼, 그 힘은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은,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선명히 보여주었다. 책임을 잃은 권력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말이다. 이렇듯 대통령직은 단순히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지탱되는 자리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대통령직은 결코 한 개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되고 균형 잡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Presidency’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권력의 크기나 강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포함한 더 깊은 질문들을 담고 있는 단어다.
“대통령직(Presidency)이란 무엇일까?”, “대통령직이라는 자리의 권한의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책장에 꽂혀 있던 대통령들의 자서전을 하나둘 꺼내 들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책임을 짊어졌는지, 이들의 권한과 결정이 어떤 민주적 절차 안에서 지지받고 통제되었는지. 그 제도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다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이 책들을 다시 다 읽고 나면 내 안의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소될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정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좋은 질문들은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은 좋은 질문들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p.s. 메르켈 전 총리 관련 컬렉션을 드디어 완성했다. 2010년 발행된 폴커 레징의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 2014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의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 2022년 케이티 마튼의 <메르켈 리더십, 합의에 이르는 힘>, 그리고 2024년 11월 출간된 앙겔라 메르켈의 자서전 <자유>까지.
앞선 책들을 읽으며 언젠가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에, 이번 회고록이 더욱 반갑다. 언젠가 그녀를 만나 이 책들에 밑줄 그은 부분과 적어 둔 질문들을 펼쳐볼 날이 올까?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그녀의 회고록을 읽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책이 언젠가 그녀를 만났을 때 건네게 될 질문지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괜히 더 설렌다. 멋있으면 다 언니. 메르켈 총리를 만나 인터뷰하는 꿈, 버킷리스트에 담아 두고 잘 간직해야지. 그때 나눌 이야기를 떠올리며, 질문들을 하나씩 잘 정리해 두어야겠다.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
대통령직(Presidency)이란 무엇일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탄핵된 사건을 지나며, 이 질문이 자꾸만 떠오른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가진 본질과 그 권한의 경계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계엄 선포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흐를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 힘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사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힘은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직은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자리이기도 하다. 권력을 가진 만큼, 그 힘은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은,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선명히 보여주었다. 책임을 잃은 권력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말이다. 이렇듯 대통령직은 단순히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지탱되는 자리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대통령직은 결코 한 개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되고 균형 잡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Presidency’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권력의 크기나 강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포함한 더 깊은 질문들을 담고 있는 단어다.
“대통령직(Presidency)이란 무엇일까?”, “대통령직이라는 자리의 권한의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책장에 꽂혀 있던 대통령들의 자서전을 하나둘 꺼내 들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책임을 짊어졌는지, 이들의 권한과 결정이 어떤 민주적 절차 안에서 지지받고 통제되었는지. 그 제도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다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이 책들을 다시 다 읽고 나면 내 안의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소될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정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좋은 질문들은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은 좋은 질문들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p.s. 메르켈 전 총리 관련 컬렉션을 드디어 완성했다. 2010년 발행된 폴커 레징의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 2014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의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 2022년 케이티 마튼의 <메르켈 리더십, 합의에 이르는 힘>, 그리고 2024년 11월 출간된 앙겔라 메르켈의 자서전 <자유>까지.
앞선 책들을 읽으며 언젠가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에, 이번 회고록이 더욱 반갑다. 언젠가 그녀를 만나 이 책들에 밑줄 그은 부분과 적어 둔 질문들을 펼쳐볼 날이 올까?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그녀의 회고록을 읽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책이 언젠가 그녀를 만났을 때 건네게 될 질문지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괜히 더 설렌다. 멋있으면 다 언니. 메르켈 총리를 만나 인터뷰하는 꿈, 버킷리스트에 담아 두고 잘 간직해야지. 그때 나눌 이야기를 떠올리며, 질문들을 하나씩 잘 정리해 두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