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캐뉴스]1명의 지방의원이 얼마나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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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정치의 가장 몰랐던 이야기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구성된 지 12월로 5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지방 정부의 행정 전반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있었고 지금 12월엔 내년의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결산 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편성 예산은 47조 2052억 원입니다. 2022년보다 3조 원 가까이 증액 편성된 이 예산을 112명의 서울시의원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1명의 시의원이 약 4,200억 원의 예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분류 기준이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서울시의원 한 명이 3개 중견기업의 매입 매출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23년 2조 1,714억 원의 예산을 21명의 의원이 평균 1,034억 원 심의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1조 5,011억 원의 예산을 17명의 의원이 평균 883억 원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발표 편성 예산안>


<2023년  남양주시, 아산시 발표 편성 예산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편차가 있겠지만 가장 예산안이 큰 강남구의 경우 2023년 1조 2,8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를 23명의 구의원이 심의하게 됩니다. 1명의 구의원이 약 55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동구의 경우 6,989억 원의 예산을 14명의 의원이 평균 499억 원 심의 하고 있습니다.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4,790억원의 예산을 8명의 의원이 평균 598억 원을, 경상북도 칠곡군의 경우 6,735억 원의 예산을 10명의 의원이 평균 673억 원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강남구, 성동구 발표 편성 예산안>


<2023년  전남 강진군, 경북 칠곡군 발표 편성 예산안>


1명의 지방의원이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섀도우캐비닛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치의 가장 몰랐던 이야기에 그동안 주목하여 왔습니다. 지방의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국정 운영을 위한 청년 지방의원 의정 활동 아카이빙 프로젝트’, ‘현직 기자들과 함께하는 의제발굴 워크숍’, ‘포스트 지방자치 30년,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의 지방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담은 <나는 지방의원이다 - 가장 가까운 정치의 가장 몰랐던 이야기>를 출판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여 2022년을 잘 복기하고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방의원들이 압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압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워크숍 내 강의를 통해서는 4년간의 지방의원 의정활동 프로세스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각 시기별 필수 실무 과제와 이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현직 지방의원의 핵심 실무 역량 전문 코칭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의정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서는 2022년 의정활동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의정활동 세부 실행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별 2022년 의정활동 결과보고서와 2023년 세부 실행 계획서를 함께 수립·검토해보며, 서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명의 지방의원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사회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직접 만드는 미래, 함께 만드는 미래 섀도우캐비닛과 함께하는 ‘압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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